비공개세부기준

(자료 갱신일 : 2019. 2. 15.)

정보공개/비공개 대상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서
    •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 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에 대한 공개청구
    • 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는 생산기관에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문서를 접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도 청구 가능
    • 만약,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접수기관에서 공개여부판단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 이송시에는 청구인에게 이송된 사실과 해당기관 등을 상세하게 즉시 통지
  • 민원형식으로 취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청구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민원으로 취급
    공개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에서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가공해야 되는 사항
    새로운 정보를 작성하는 사항
    질의형식으로 청구하는 사항
  • 자발적 공개(행정정보 공표)
    • 연간업무계획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
    • 예산, 결산자료, 부채, 상환계획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환경보전 관련 각종 검사·결과
    • 감사결과 등
비공개대상 정보(법 제9조 제1항)
  1.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②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④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⑥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⑦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⑧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이표는 유형별,내용(근거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항목수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유형별 내용
(근거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항목수
8종 210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30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0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6
제6호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0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5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요 건
    •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직접 비밀·비공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실질적 비밀(비공지성, 필요성, 상당성 요건충족)로서 가치가 있을 것, 총리령·부령 및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에 의한 비공개 불가
이표는 부서명,업무유형,비공개 대상 정보,비공개 근거·사유로 구분 안내합니다
부서명 업무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사유
공통사항 민원사무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제26조
소 송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형사소송법제47조
감사위원회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금융거래 내용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과 금융조회 등과 관련 제반사항. 다만, 당해법률에 의한 공개가 규정된 사항 제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4조
공무원 징계위원회 운영관련 공무원징계 위원회의 회의, 징계위원들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감사업무추진 감사로 인해 알게 된 행정상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국가공무원법제60조
공직자병역 신고공개 관련 병역신고 사항중 구체적인 질병명, 심신장애 내용에 관한 사항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여성가족
정 책 관
상 담 가정폭력 피해자상담 및 보호·치료관련 중 피해자 개인정보 및 시설보호에 관한 사항 가정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관련 정보 중 피해자 개인정보 및 시설보호에 관한 사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행정정보담당관 통신비밀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 및 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통 계 통계 작성 중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세 정
담당관
지방세 과세정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공개) 지방세법 제69조
지방세 체납관리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 부과 또는 징수를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지방세법 제69조
지방세 세무조사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 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하거나 공표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납세 의무자에게 불이익이 될 사항 지방세법 제69조 및 광주광역시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 제4조
지방세 부과·징수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정보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공개) 지방세법 제69조
법무담당관 행정심판 위원회 운영관련 계류 중인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3조2
행정심판위원회명단 및 회의록
소청심사위원회운영관련 소청심사위원회의 청구서, 답변서 등 공무원의 신상에 관한 관련자료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3조2
소청심사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실시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과 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의료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관련 자료 등 확보한 모든정보 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6항
사회복지사업 업무추진 사회복지사업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 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
장애인 복지상담 및 지원 장애인복지 상담 및 지원관련 개인정보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제2항
아동복지사업 업무 아동복지 사업상담 및 지원관련정보중 개인정보 아동복지법제38조
고령사회정책과 노인복지사업 추진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학대노인·가족 및 학대 행위자 인적사항, 상담내용 등) 노인복지법제39조1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
건강정책과 정신질환자의 정보보호 정신질환자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및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회의록 정신보건법제42조
후천성 면역결핍증 감염자 보호관리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에 관한기록관련 자료 등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혁신정책관 징 계 공무원 징계요구 및 심의·의결 관련 정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등 각 명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한 정보
환경정책과 환경분쟁 조정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관한정보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소방행정과 소방공무원승진임용 소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의 결과 소방공무원승진 임용규정 제7조
소방공무원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승진 임용규정 제20조
소방공무원 징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관한 사항 소방공무원징계령 제8조
119종합상황실 119종합상황실 운영 119신고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신고내용 등 민원 정보. 다만 감사, 소송, 수사 등의 업무협조 요청 시 제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음 · 진동검사 중앙 및 지방환경 위원회의 조정절차에 따른 소음·진동검사 관련 정보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요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고,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해야 함
이표는 부서명,업무유형,비공개 대상 정보,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부서명 업무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고
공통사항 을지훈련 및 충무
계획관련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 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비밀문서
보안업무 관련 비밀취급인가자명단,전시임무카드 및주요조치사항(전시보안시설물안전지출 파기계획)등 보안업무관련 각종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
주요행사계획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정보(안전위협, 행사목적 침해우려)
관계기관의 비공개 요청정보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정보
행정정보담당관 정보 보안 전자정부통합망구축계획 및 구성도, 정보통신망구성도, 정보보안시스템현황, 비밀번호 및 사용자계정, 정보통신 세부계획 및 심사분석, 정보통신실 보안대책(사이버테러 등 정부정보시스템 운영지장)
생명농업과 수입현미(mma)
관리
수입현미(mma) 보관 장소 및 배정물량(유사시 대비)
총무과 직장 예비군 업무 직장 예비군 편성 및 예비군에 관한 정보(군사훈련 등)
토지정보과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 용역 항공사진 필름 및 판독자료
안전정책관 민방위 훈련 및 인력동원 민방위교육훈련실시결과보고서 등 민방위교육관련 문서 및 전시인력동원 및 민방위경보시설운영 관련정보
상수도
사업본부
정보보안일반
  • 을지훈련관련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및 대상자 정보
  • 공익근무요원 관리
  • 비상급수계획 수립(국가 보안 목표시설의 설계 도면)
  • 중점관리 지정업체 상수도시설 긴급복구 실시 계획서
  • 충무4500관련 상수도 시행계획
  • 중요시설물 보호구역 설정내용
  • 전시 중요보안시설물에 대한 안전지출 파기계획
  • 동복댐(국가보안목표시설)설계도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요건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비교형량 검토)
이표는 부서명,업무유형,비공개대상정보,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부서명 업무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고
공통사항 위법행위 등 신고 각종 위법, 부정행위 등의 신고·통보자, 참고인 명단
각종연구용역중간성과 최종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검토를 요하는 중간연구 성과 등
세정담당관 개인재산 개인의 납세실적 등 개인 재산에 관한 정보
총무과 청사방호업무 공개될 경우 공공재산, 공공안전에 현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청사방호·방범에 관한 사항
자치행정과 인감 및 주민 등록 관리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상수도 사업본부 식수공급관련주요 시설물 보안 급·배수의 종합계획 수립 관련정보·광주시 상수도 확장사업 1~6공구준공도면·배수관망도 관리 및 동별 상수도 배수관망도 작성관련 자료
정수장 관리 협정서·용연정수장 제1지대 경계협정서
취수장, 정수장, 도수관 등 주요도면 및 설계도서
재판·수사 등 관련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요 건
    • 문서공개를 결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정보가 공개 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됨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등 해석
    •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보
      무기·화약·마약·독극물·방사선 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및 범죄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세무공무원이 행하는 국세에 관한 범죄수사의 조사
      세관직원이 행하는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
      공안조사관이 행하는 파괴적 단체에 관한 조사
      소방서장이 행하는 화재원인의 조사
      출입국경찰관이 행하는 퇴거강제사유의 유무에 관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하는 법령위반사건의 조사
      외국의 형사사건에 관한 국제수사 공조행위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보
      수사 등의 지휘·방법·사실·내용 등이 기록된 문서 등의 정보로서 피의자 신문조서
      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또는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내사사건 처리 관련 정보 등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사항
      형의 집행이나 교정에 관한 사항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
      보안처분
      현행법상 보안처분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 있으며, 이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표는 부서명,업무유형,비공개대상정보,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부서명 업무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고
공통사항 소송정보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무담당관 행정·민사소송 진행중인 사건 재판진행 중인 사건의 소장, 답변서
환경정책과 환경사범수사 환경범죄 수사와 관련되는 정보로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환경사범수사의견서,범죄인지보고서, 진술조서, 피의자 신분조서, 범죄 경력자료, 결과보고, 범죄사실 등)
개인·법인의 재산권 및 신용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수사 및 재판결과 자료 등
대중교통과 법인택시 법인택시 행정처분에 따른 소송진행 중인 사건
종합건설본부 과적 차량단속수사관련 과적으로 적발된 피의자에 대한수사 사항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관련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요건
    ‘의사결정 과정의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미치는 경우’의 구체적 의미
    협의·조정문서, 의사록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자유롭고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가능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초안,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은 자료 등과 같이 미성숙한 정보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기획안 및 검토안으로써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 제공자의 의사가 중요한 임의제공 정보로서 공개하는 경우 이후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없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의 구체적 의미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
이표는 부서명,업무유형,비공개대상정보,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부서명 업무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고
공통사항 각종 위원회, 심의회 등 회의 관련자료 공개로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
회의내용이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
회의내용 공개로 인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과정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정보(내부심의 중인 안건,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청구인 등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법령 입안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대하여 타 행정기관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문서로, 공개함으로써 당해 입안사무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정보 (단, 입법예고안, 시의회 제출 법령안, 그 이유서, 신구조문대조표는 공개원칙)
평 가 법령 등에 따른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당해 평가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보조금 지원 동종의 보조사업이 차년도 이후에도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보조금교부의 우선순위등 장래 보조금심사사무 등에 현저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정보
인허가 등의 규제관련정보 개별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사항(특정 개인식별이 가능한문서,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는 비공개)
기 타 공개 시 공공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보
감사위원회 감사·조사업무관련 정보 불시감사·조사계획, 직무감찰계획등 중앙 및 시 자체감사와 관련된 사항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계획, 감사결과 보고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등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 정보
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에 관한사항
반부패방지대책, 국가청렴위평가계획서등 청렴행정 추진에 관련된 사항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심의회·위원회 및 기타 각종회의 운영 관련 정보
투자통상과 국내·외 투자유치기본계획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계획, 제도개선 관련 초안이나 개인, 부서, 기관별 자체 검토사항 및 의견교환 자료
정책기획관 조직관리 조직 개편·직제관리 등 내부검토·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시민 및 공무원 제안관련 제안자 정보 및 심사, 채점결과 등에 관한 정보
예산정책관 예산안 심사 실과별 예산편성 요구 및 심의조서 등 예산편성 과정에 있는 정보
국비사업 사전검토 국비신청 대상 사업 사전검토 보고 자료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 심사 예산성과금 신청사업 심사를 위한 사전 검토 보고자료
공사·공단 임원추천 등 공사·공단사장 추천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정보
세정담당관 자금관리 자금배정, 여유자금 증식 관련한 사항
금고지정관리 금고지정및운용을 위한 내부검토자료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진행사항(회의록)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 진행사항(회의록)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회의 진행사항(회의록)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건강정책과 정신보건심판 위원회 개최관련정보 회의 진행사항(회의록)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식품안전과 식품안전관리 식품 안전 관리에 따른 합동단속계획 등 공개로 인해 향후 당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초래할 수 있는 정보
혁신정책관 공무원 임용시험관련정보 시험문제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임용, 인사교류, 근무평정, 승진심사, 교육훈련, 징계,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 될 경우 내부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인사위원회의 개인의 신상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고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지급명부 및 심사위원회 심사 등에 관한 정보
총무과 단체교섭관련정보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단체교섭 요구 안건별 소관부서 검토자료
단체협약이 확정되기 전의 노사간 각종 합의자료 및 회의록
정보공개심의회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중인 사항,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원별 발언내용, 회의록 등 심리적 부담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자치행정과 광주광역시민대상수상관련 후보자 공적사항, 심의과정,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내용 등 내부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자료
비영리민간단체공모사업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자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익사업 선정위원회 회의록
빛고을 사랑운동지원사업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회의록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 조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시민소통기획관 민원조정위원회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중인 사항,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원별 발언내용, 회의록 등 심리적 부담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회 계 과 진행 중인 입찰 관련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 식별가능한 정보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사항 등 개인·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설계·시공 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환경정책과 환경사업장지도점검 환경사업장 수시 및 사전예고 점검 관련 공개될 경우 단속 목적이 실현될 수없다고 인정되는 정보(단속예정 업소명단)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계획수립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입안내용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진행사항(회의록) 및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위원별 심의결과)
교통정책과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관련 사전 검토 의견서
대중교통과 차량지도단속 법규위반 차량(버스, 택시)지도·단속계획
건설행정과 위원회 운영관련 회의자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운영관련 회의록 등 심의자료
건축주택과 주택건설공사감리자 지정 주택건설공사(건축, 전기)감리자 지정 입찰 진행 중인 관련자료
건축위원회운영관련 건축 위원회 운영관련 회의록 등 심의자료
도 로 과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내부검토 중인 사항,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원별 발언내용 등 회의록 자료
도로개설손실보상관련 손실 보상금 지급결정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도로건설사업 도로건설 계획수립 등 내부검토 과정정보
종합건설본부 도로개설손실보상관련 손실 보상금 지급결정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소방행정과 소방공무원인사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근무평정, 승진심사·시험, 교육훈련, 징계,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성과상여금지급에 관한 사항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개인의 신상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고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의무소방원모집·선발시험 의무소방원 모집·선발시험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본인의 점수 확인은 제외
상수도사업본부 인사정보 복무, 근무성적평정서, 성과상여금지급관련정보 등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계약관련(공사,용역계약)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입찰참가신청서 등)
상수도 시설물유지보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공사발주계획 및 주요 시설물(토목, 건축, 수원지, 도수관로 등) 유지보수 계획, 각종 시설물 공사·설계·감독·긴급복구시설물 안전점검·정밀진단 계획 등 공개로 인하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상수도보호구역 관리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요 건
    • 개인의 정신·신체·재산·사회적 지위·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평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또는 다른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의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특정집단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당해 집단 등에 속한 개인의 권리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
      ‘개인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 의미
      개인의 정신·신체·재산·사회적 지위·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평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또는 다른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의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특정집단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당해 집단 등에 속한 개인의 권리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개인에 관한 정보’의 범위
      법인·단체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임원의 직무에 관련된 정보는 법인 등에 관한 정보의 일부로 보아 개인에 관한 정보로 보지 않음
      ‘특정집단, 기관 등에 소속된 개인’에 관한 정보
      특정집단, 기관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 자체는 아니지만, 집단, 기관 등의 소속 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공개하는 것에 의해 그 소속 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에 관한 정보와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능함
      死者에 관한 개인정보
      死者에 관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의해 유족 등 관계자의 권리 이익을 침해 하거나 또는 감정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공개 유무 결정
      각종 문서 등에 기재된 장관명, 국장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 기관으로서 지출 부담 행위 담당관의 성명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직원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됨.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여도 근무성적·학력·소득 등에 관한정보, 연가·병가 사유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함
      간부직원의 명단이나 인사이동 결과, 자격시험의 합격자 명단 등과 같이 공개되어도 개인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국민의 생명, 신체, 건강 및 재산·생활의 보호를 위해 공개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없음
이표는 부서명,업무유형,비공개대상정보,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부서명 업무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고
공통사항 민 원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단, 당해 민원인이 공개에 동의 시 제외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 각종 위원회 위원명단(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중 개인 식별형 정보
급여 및 연말정산 급여, 연말정산결과, 초과근무, 직원비상연락망 등에 포함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공무원의 개인정보(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연가 · 병가 사유,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전화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비정규직 직원의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감사위원회 감 사 공무원 징계대장
공무원 범죄 처리결과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 (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등)
중앙행정기관 이첩민원 대통령비서실, 총리실,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이첩 민원관련서류 중 개인식별형 정보
공직자재산등록 재산등록 서류 중 특정인 식별정보
공무원신분관리 인사위원회 관련서류 (공무원 징계요구사항 통보서 등)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관련 서류 (소청에 대한 피소청인 답변서 등)
여성가족정책관 상담 및 보호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생활자 인적사항 등 개인신상 정보
가정전화 상담기록서 등 개인 신상정보
이혼예방 상담전화 상담기록서 등 개인 신상 관련 정보
정책기획관실 공무원 제안 공무원 제안서, 공무원 제안 심사안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행정정보담당관 행정처분 정보통신공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중 개인에 관한 정보
정보이용 능력평가 평가결과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법무담당관 소송사건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 개인에 관한 정보
문화산업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등록 게임, 영화·비디오물, 음반물 제작(배급)업 행정처분 관련 정보
건강정책과 응급의료관리 응급의료센터지정대장 및 응급환자이송업체허가대장 중 개인신상정보
의료기관개설 의료기관 개설허가대장 중 개인신상정보
의료법인설립 의료법인 설립허가 대장 중 개인신상정보
특수의료장비등록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 중 개인신상정보
자격증교부 관련 정보 안마사·간호조무사 자격증 교부 대장
신고포상금 지급정보 부정·불량식품신고 포상금 지급 내역
행정처분정보 의료분쟁 및 의사행정 처분, 공중· 식품위생위반업소 행정처분내역
전염병 관리정보 에이즈 감염자 조사서, 전염병 치료 환자 내역
공중보건의사 인사기록 학력,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의료비지원 관련 정보 전염병환자, 외국인근로자치료내역,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내역,암 환자 현황, 건강검진 내역, 선천성 이상아 및 미숙아 현황 등
마약류중독자 보호관리 마약류 중독자에 관한 기록 관련 개인신상 정보
총무과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 증빙인정보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관련된 정보 중 사인인 참석자내지 금품 수령자의 인적사항
혁신정책관 유공자 포상 유공자 포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 단, 서훈, 포장 등의 수상자 명부(성명,소속,직위정도) 공개가능
인사관리과정에서 취득한 공무원 개인에 관한 사항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보호 성명·주민등록번호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등록수리, 변경등록 단체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형 정보
인감 및 주민등록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업무 관련서류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시민소통기획관 여권발급 여권발급 신청서 등 개인신상 정보,여권발급 기록정보 조회 등
회계과 급여 직원 급여·압류에 관한 정보
국·공유재산 관리 국·공유재산 매각관련 정보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 계약관련서류에 기재된 계약상대자의 신상 및 재산에 관한 사항
환경정책과 환경신문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형 정보
교통정책과 버스전용차로과태료체납자 자동차압류 버스전용차로 과태료체납자 자동차 압류등록 촉탁서류의 개인정보
대중교통과 법인택시 개인·법인택시 임원 및 대표자 결격 사유 조회(자격 취소자 명단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화물유가보조금 지급에 따른 개인신상 정보가 포함된 세부 내역서
개인택시 신규신청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내역
교통불편신고 교통불편 신고자 및 행정처분 대상자 등 개인정보
토지정보과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정보 개인 및 법인의 토지소유현황 등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
측량업 등록 지적측량 및 일반측량업 신규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관련 서류 중 개인 정보
개발 부담금 개발부담금 부과내역 중 개인정보
행정처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부적정 협의자 조사 중 개인 정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자 행정처분 내역 중 개인정보
종합건설본부 건설업면허처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건설업 행정처분에 관한정보
손실보상 손실보상 대상자관련 개인정보(보상금수령자,관계인 등)
건설업등록관련 신원조회 건설업등록 신원조회관련 개인 신상정보
도로과 민간투자 도로사업 민간투자 도로사업 관련 협약 당사자 개인 정보
건축주택과 건축사 관리 건축사사무소 및 건축사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행정처분 건축사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중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무원교육원 교육훈련평가 개인별 교육훈련 성적자료
소방행정과 소방공무원 개인에 관한 사항 특정 공무원의 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
인사관리, 연금관련, 급여정보, 의료보험, 포상, 징계 등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구조구급과 화재조사 화재조사 관련정보(화재현장 방화관리 및 화재피해 주민 인적사항 등)
구조구급 구조구급 증명서 관리대장 등 구급 수혜자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안전정책관 인력동원관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명단
자동차운전면허 취득(변동)자 명단
민방위대편성 신·편입생 및 졸업생 명단
시설물안전관리 신원조회
기술인력 중복여부 조회
상수도사업본부 인사, 보수, 연금, 의료보험 인사, 보수, 연금, 의료보험 등개인 식별형 정보
회계·계약관련 보수지출, 각종 계약관련 개인 식별형 정보
과오납 관련 사항 과오납 환불관련 주민등록번호 및 통장계좌번호 등 개인 식별형 정보
급수조례위반 단속 급수조례위반 관련 위반자의 주소 등개인 식별형 정보
상수도 검침 수탁사 관리 개인정보 및 검침수탁 사원 징계관련 사항
민원처리 명의변경·자동납부 처리민원 중개인 식별형 정보에 관한사항
체납요금관리 요금체납자 압류관계, 체납관련 소유자변동 관계
종합건설본부 보상 관련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보상금 지급 및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수용재결, 이의신청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문화예술회관 정기회원관리 정기 회원등록대장, 자원봉사 신상카드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법인의 경영·영업 비밀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요 건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생산기술상의 노하우, 거래상 비밀을 요하는 정보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당해 법인 등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 저해되고 영업활동상의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정보
    • 그 밖에 법인 등의 사회적 평가·신용, 적정한 내부관리(인사·노무관리, 경리 등)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법인 및 단체’의 구체적 의미
      ‘법인’이란 상법상의 회사, 민법상의 공익법인 그 외에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며, ‘단체’란 법인은 아니나 특정 목적을 위해 다수인이 집합한 것을 의미함.
      ‘법인 및 단체’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문서를 제출한 법인 등만이 아니라 행정 기관이 관리하는 문서 중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와 관계된 모든 법인 등을 포함함
      ‘영업상의 비밀’의 구체적 의미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함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의 구체적 의미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이란 물권, 채권, 무채재산권을 말하며
      예를 들어 자산양도 예정가격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법인 등이 재산의 취득, 양도, 관리 등을 행하는 것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것이 가능함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생산기술상의 노하우, 거래상 비밀을 요하는 정보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당해 법인 등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저해되고 영업활동상의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함
      그 밖에 법인 등의 사회적 평가·신용, 적정한 내부관리(인사·노무관리, 경리 등) 등에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공개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아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란 ’원칙적으로 수요자가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활동의 결과 국민의 제한, 생활에 대한 침해가 계속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의미함
이표는 부서명,업무유형,비공개 대상 정보,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부서명 업무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고
공통사항 민간단체및 법인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용역수행정보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정보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 계약상대자의 기술에 관련된 사항으로 설계 및 시공상 노하우, 건축물 설계도서 등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자료- 산출내역서, 단가내역 및 규격서, 계약금액 지출사항 등
투자통상과 투자유치위원회,자문단,실무협의회운영 위원회 및 협의회 회의 자료 중 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정보가 포함된 자료
국내·외 기업유치 및 재투자 기업 발굴 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정보가 포함된 자료
국내·외 투자기업보조금지원 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정보가 포함된 자료
세정담당관 금고관리 금고지정 및 운용과 관련 당사자 및 제3자와 체결한 약정 및 협약내용 등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된 서류
관광진흥과 국내·외 투자(관광개발)기업발굴 및 지원 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정보가 포함된 자료, 시와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간 협약서 등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운영 사회복지(사단)법인 설립허가, 정관변경신청등에 포함된 단체의 사업계획서 중- 시설지정관련 사업계획서 또는 자료- 시설(단체) 지원 보조금 신청서류 중 사업계획서- 시설(단체) 지원 보조금 정산서류 중 견적서, 지출결의서 등
건강정책과 의료법인설립허가 운영 의료법인 설립허가사항 중 법인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생명농업과 미곡종합처리장(rpc)지원 rpc별 영업실적 등 사회적 평가·신용, 적정한 내부관리(인사·노무관리, 경리등) 등에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
회 계 과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 설계 및 시공 상 노하우, 건축물 설계도서 등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자료로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산출내역서, 단가내역 및 규격서, 계약금액 지출사항 등)
환경정책과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개별 인허가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 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 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환경사업장지도점검 개인·법인에 대한 시험성적 결과, 적색사업장 명단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정보(당해 민원인이 공개에 동의하는경우 제외)
건축주택과 주택건설 공사 감리자 지정 감리자(법인·개인)의 실적내용 등 내부 정보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 전문관리업등록(변경) 용역업체 운영에 따른 내부 법인 정보에 관한사항
종합건설본부 도로개설손실보상 용지매수계약서등계약관련서류일체
도로과 민간투자도로사업 민간투자 사업자 내부 경영에 관한사항(양 당사자 협약서 내용)
보건환경연구원 미 생 물 전염병(hiv 등)관련 시험 성적서,식품 미생물관련 민원검사 시험성적서등 개인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사항
약 품 잔류농약, 방역약품, 화장품관련, 민원 검사 시험성적서등 개인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사항
식 품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재,위생용품관련 민원검사 시험성적서 등 개인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사항
대 기 소음·진동, 악취검사중 민원인이 의뢰한 검사(공공기관에서 의뢰한 업무 협조나 자체 검사는 공개)
수 질 상수도, 지하수, 목욕장수, 수영장수, 수 처리제 검사 민원시험 성적서 등 개인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사항
축산물 가공품시험검사 축산물 가공품 민원 검사 성적서 등개인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사항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요 건
    • 대상 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별도의 이익형량과 무관)
    • 이 규정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적 안녕질서에 반하는 행위의 법률 효력을 인정치 않는 민법 제103조를 반영하여, 개인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 등 공공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미임
    •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라 하더라도 사업 확정 등 비공개의 실익이 없어진 경우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정보공개법 제7조 제2항(공개사유가 소멸된 정보의 공개)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가능 시점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비공개 기간을 명확히 밝혀 통지함으로써 정보공개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임
이표는 부서명,업무유형,비공개대상정보,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부서명 업무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고
공통 각종 개발계획 각종 주요개발계획 및 관련 도면, 확정고시 이전 도시계획 관련자료 등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또는 매점매석의 우려가 있는 정보※ 사업완료 등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면 공개대상임.
건설행정과 공동혁신도시개발관련자료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안)관련정보, 다만, 용역보고회를 위해 배포된 자문및회의자료는 공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수립 도시계획 등과 관련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입안전의 정보
지구단위계획 주민공람 전 시점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정보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협의에 관한 정보
교통정책과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내용 중 공개 시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우려가 있는 정보
도로과 도로건설사업 신설도로계획(결정전) 종합
종합건설본부 도로건설사업 건설공사감리 용역설계 내역서(입찰 전)
도시재생정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관련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추진사항